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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최저임금제와_최고임금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hinewe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1.05 / 08.11.05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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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최저임금제와 최고임금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고려대학교 미시경제학 시간에 제출하여 만점 받은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 : 이준구의 미시경제학, 정병열의 미시경제학 연습,
각종 논문, 인터넷자료..
- 본문일부/목차
-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의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초과공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200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1백만 섬의 정부미를 팔 계획이었으나 30만 섬을 파는 데 그쳤고, 이에 따른 재정 결손을 보충하느라 9천5백억원의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쌀 재고가 1천40만 섬에 이르는 데다 쌀 소비량이 매년 2〜3%씩 줄면서 정부양곡을 팔 여지가 없어 쌀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쌀값을 안정시키려는 추곡수매제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추곡수매의 재원이 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관련 차입금은 9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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