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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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특허발명의 실시 내용 1. 특허발명 2. 실 시 3.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III. 법상 취급 1. 특허권자에 의한 실시 2.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 3. 기 타 【참고】실시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 1. 실시의 개념과 침해행위의 관계 2. 소지-수출 3. 수리-개조 4. 방법발명에도 용진설이 적용 여부 [본문일부] I. 意義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법은‘특허발명’,‘발명’ 및 ‘실시’의 용어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 II. 特許發明의 實施內容 1. 特許發明 (1)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기술적 사상(idea)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추상적이고 개념적(conceptional)인 무형물. 2. 實施 (1) 物件發明의 實施 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여기서 󰋯생산이란 그 물건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사용이란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작용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도란 소유권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가 여부는 불문한다(증여, 매매, 유증 등). 󰋯 대여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 또는 무상 모두를 포함한다(임대차, 사용대차). 󰋯 수입이란 당해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하는 국제 상거래의 한 유형을, 󰋯 양도나 대여의 청약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나 대여 계약을 위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전시란 물건을 제3자에게 보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또는 대여 목적이 있어야 여기의 실시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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