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허법] 특허권의 소멸.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5 / 10.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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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소멸 원인 1. 존속기간 만료 2. 특허료 불납 3. 포 기 4. 상속인 불존재 5. 특허청장의 취소처분 6. 취소결정의 확정 7. 무효 심결의 확정 III. 전부 소멸과 일부 소멸 1. 전부 소멸 2. 일부 소멸 IV. 소멸 시점 1. 후발적 원인 2. 원시적 원인 V. 소멸 효과 [본문일부]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消滅原因 1. 存續期間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등록해 주는 제도가 있다. 2. 特許料不納 법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 특허료를 납부하여 확보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소급하여 특허권은 소멸한다. 3. 抛棄 (1)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2) 다만, 그 포기는 서면에 의한 방식 및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등(질권자-약정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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