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등록공고(登錄公告)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허법] 등록공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5 / 10.03.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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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의 II. 성질 III. 등록공고 주체 IV. 등록공고 대상 V. 시기 VI. 방식 VII. 효과 [표1] 출원공개와 등록공고의 비교 [본문일부] I. 意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한 것. 그 기능 내지 성질은 → 종전과 동일하게 공중의 협력을 받아 심사를 보완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 특허부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그래서, 종전의 출원공고제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특허권 발생 후의 절차이므로 다소 차이점이 존재한다). II. 性質 (1)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와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견해, 공중심사라고 보는 견해, 일반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평-정확성를 담보하는 제도라는 견해로 갈린다. (2) 세 가지 견해 모두 논리상 결점이 있으며 공중심사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제도도입의 취지상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중의 심사협력제도>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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