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황금주파수, 후발사에게 우선 할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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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황금주파수, 후발사에게 우선 할당을"

본문일부/목차
KTF와 LG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900㎒ 저대역 ‘황금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할 때 신규사업자보다 후발사업자에 우선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업의 원천적 자원이자 시장지배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자사의 이해 관계를 올 연말 확정을 앞둔 정부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안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파수 확보를 위한 기싸움이 벌써부터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F·LG텔레콤 이통 3사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방통위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LGT는 △보호대역(가드밴드)의 조정 △기술 중립성 △적정한 할당대가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 회사는 사업자 간 주파수 간섭 현상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가드밴드’를 새로 분배하는 20㎒ 외부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드밴드를 안쪽으로 설정하면 채널 두 개를 쓸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LGT는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보장하고, 할당 방법 및 할당 대가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는 기존 후발사업자에게 저주파 대역을 우선 할당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정부가 경쟁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만큼 이를 저지하겠다는 심산이다. KTF 측은 “국가 주요자원인 저대역 주파수를 조기 활성화하려면 기존 후발사업자에게 할당해야 한다”면서 “후발사업자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신규사업자에게 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800㎒ 대역을 사용 중인 SKT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SKT가 현재 사용 중인 45㎒ 중 20㎒를 회수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SKT는 800㎒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6월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00만명의 2세대(G) 고객을 남은 25㎒ 안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SKT 측은 의견서를 통해 “방통위의 회수·재배치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파수별 시급성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적기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통위는 700∼900㎒ 저대역 주파수 재배치 계획안에 관해 이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께 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세부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주파수 대가 산정, 할당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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