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美 대선기획] 버락 오바마의 국제경제 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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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기획] 버락 오바마의 국제경제 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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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5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차기 미 대통령이 당면할 국제경제 10대 과제’라는 보고서를 요약, 발표했다. 미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초 미 브루킹스연구소가 만든 보고서였다. 청와대는 보고서에 대해 ‘국제 금융시장 안정·녹색성장·개발원조·무역의 4대 글로벌 이슈와 중국·인도·러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역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오바마의 국제경제 관련한 핵심 과제가 담겨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녹색의제 설정, 스마트 파워 구사, 국제무역체제 개편 등의 문제에 대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이 부문에서 정책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외교 부문에서는 이라크 철군, 아시아에서의 미국 역할 증진, 기후변화 기근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협조 강화, 통상·경제 부문에서는 FTA 별 환경보호, 식품 안전 미달시 재협상, 미국 근로자의 고용과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NAFTA 재협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애국기업법을 통한 미 고용기업 세제 혜택 등을 주목해야 할 공약으로 꼽았다. 청와대가 ‘브루킹스 보고서’에 주목하는 것은 브루킹스연구소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며 이번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오바마의 정치·안보·외교정책 분야 공약을 담당했다. 대외정책에서는 이보 댈더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제이슨 프루먼 전 수석연구원이 오바마 후보의 핵심 참모기도 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상당수 인재는 오바마 당선에 따라 새 정부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이 연구소 존 손턴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건국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계지도자포럼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오바마가 당선되면 기업·시장·성장·자유무역 등에서 노동·규제·분배·공정무역 등으로 정책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입법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돼 공약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상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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