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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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Ⅲ. 무효의 재생(再生) 1. 일부무효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일부]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良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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