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행정 국가(administrative state) / 국가 유형과 NGO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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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형과 NGO의 정책 참여 평가론적 관점에서 박재창 (숙명여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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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형과 NGO의 정책 참여 평가론적 관점에서 박재창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ƒ. 서 론 Ԩ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진입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흔히 NGO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에 6,000개였던 국제 NGO가 1999년 현재 29,000개로 늘어났으며, 동유럽에서는 1988년과 1995년 사이에 100,000개 이상의 NGO가 새로 탄생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약 200만개 정도의 NGO가 있는데 이중 70% 이상이 지난 30년 사이에 새로 창설되었다(Brock, 2000 17). 캐나다의 경우도 1980년 이래 매년 3% 이상씩 NGO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인구의 31%가 어떤 형태로든 NGO활동에 간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러시아에서도 공산주의 몰락이후 65,000개의 NGO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4년 현재 2,181개였던 시민운동단체가 1999년 말 현재 4,023개로 늘어나 있다(김영래, 1999 87). 이런 NGO의 발흥과 확산은 단지 수적 팽창으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서 NGO가 사회체계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다.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과데말라, 멕시코, 페루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마저 앞다투어 NGO 전담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있으며(World Bank, 1992), 우리나라도 각급 위원회에 NGO를 참여시켜 정부의 정책 동반자로 삼는 일이 보다 더 빈번해지고 있다. 어느새 NGO가 정책연대망(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Sato, 1999).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NGO 활동 경력이 정부의 임명직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매김되는 경향마저 생겨나고 있다. NGO가 정당의 위상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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