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행정 개혁 포럼 / ■ 행정 개혁 포럼 천안시 주민참여 행정의 평가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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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혁 포럼 천안시 주민참여 행정의 평가와 과제 ● 사 회 남상화 교수(호서대 행정학) ● 발 제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정부 행정평가」 김일태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천안시 주민참여 행정의 평가와 과제」 윤주명 교수(순천향대 복지행정학) ● 토 론 신재철 국장(천안시 자치행정국) 심재호 위원장(천안시 제2건국추진위) 이충재 의원(천안시의회) 박성호 총무(천안YMCA) ● 종합토론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정부의 행정평가 김 일 태 (서울시립대 교수) I.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참여민주주의 발전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라는 말과 ‘제3의 길’이라는 말이 화두처럼 되어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권력에 맞서는 균형세력이자, 국가와 시장간의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민주사회의 패러다임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서구에서 출발하여 요즈음 우리사회의 나아갈 길인 것처럼 주장되고 있는 제3의 길에서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장점만을 결합하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 3자간의 공생과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1)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2건국운동’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자유, 정의, 효율을 3대 원리로 하는 제2건국운동은 ① 선진적 민주정치의 확립, ② 민주적 시장경제 정착, ③ 보편적 세계주의로의 지향, ④ 창조적 지식국가의 건설, ⑤ 신노사문화의 창출, ⑥ 협력적 남북관계의 확립이라는 ‘6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첫번째의 개혁과제를 “선진적 민주정치의 구현(권위주의에서 참여와 분권의 민주주의로)”로 정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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