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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토지제도 - 토지제도와 세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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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토지제도와 세제 제 1 절 토지제도 조선시대의 경제적 기반은 유교적 농본민생주의에 입각한 토지경제가 위주였다. 따라서 전제확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여말 사전(농장) 확대는 국가재정 및 사대부·전호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의 해결책이 사전개혁으로 나타나 과전법이 공포된 배경 위에서 조선이 건국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전기 토지제도는 이 과전법이 근간이 됨은 물론이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서 왕족·문무관에게 분배하였는데 현임·전임을 가리지 않고 관계와 신분에 따라 18과로 나누어 주었으며 군인에게는 경기 이외에 지방에서 군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과전의 지배지를 경기에 한한 것은 왕족·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이들에 의한 지방세력의 성장을 막고 중앙집권의 정치체제를 확립하려는 데 있었다. 이 과전법은 국가가 토지분배의 권능을 장악하여 공전을 확보하고 전주와 작인 사이에 중간착취를 배제하여 10분의 1의 공조율을 유지함으로써 재정과 민생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는 공역자(관료)에게 일대한의 수조권을 인정하고 경작자에게는 계구수전하여 수조권자(전주·관리)는 국가의 규제를 받고 경작자는 전주로부터 경작권을 보장받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모든 토지에서 전세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역 자체가 세습성이 강하므로 그들에게 준 수조권(전지) 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유지화되었으며 인구비례로 지급하는 계구원전 역시 지주의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전국의 토지를 공·사전으로 나누는 것은 고려시대와 같았으나 고려시대는 사전이 공전보다 많았던 반면 조선시대에는 공전이 사전보다 훨씬 많아졌으니 이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공전이라는 것은 왕실 및 관청에 직속된 내수사전, 둔전, 역전, 제전 등의 토지로서 그 수조권이 왕실이나 관청에 속한 것이며 사전은 공신전·별사전·과전·군전·사원전·공해전·학전·수신전·휼양전 등으로 그 수조권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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