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통치행위 이론 / 남북정상회담 대북 뒷거래와 관련한 13가지의 혹 2003.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통치행위 이론.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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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북 뒷거래와 관련한 13가지 의혹 2003. 2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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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북 뒷거래와 관련한 13가지 의혹 𠎣. 2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 목 차 - ƒ. 북한에 불법송금된 액수는 2,235억원(약 2억달러)이 전부인가 1„. 북한에 불법송금된 자금의 목적 독점개발권에 대한 현대의 대가인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뇌물인가 2…. 국정원 등 정부·여권의 개입없이 대출부터 돈세탁, 대북송금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나 5†. 대북송금 전달경로는 어떻게 되나 금강산관광 대가 지급경로·방식과 동일한지 7‡. 4,000억원 대북 뒷거래 의혹과 관련한 정부·여당-북한-현대상선-노무현 당선자 사이의 사전정보교환에 따른 ‘주고받기식 발언’ 의혹 8ˆ. 통치행위 운운 타당한가 통치행위 이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북 뒷거래가 통치행위에 부합되는가 10‰.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인가 11Š. 김대통령측이 대북 불법송금의 전모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13‹. 정치적 해결(타협) 타당한가 13Ԟ. 2억달러 이상 대북 비밀송금은 ‘어려운 북한 돕기’인가 ‘평화유지비용’인가 14ԟ. 감사원 감사의 부적절한 행보 15Ԡ. 정몽헌 회장이 지금 육로관광 운운하며 방북할 시점인가 대북 불법송금 사건에 대한 북한의 개입 의도 17ԡ. 재경부와 금감원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현대상선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지 않나 17 [별첨]ƒ. 현대상선 대북 비밀송금 관련 일지 20„. 현대상선 대북 비밀송금 관련 발언록 21 ƒ. 북한에 불법송금된 액수는 2,235억원(약 2억달러)이 전부인가 의문 1 □ 감사원이 발표한 ‘2,235억원 대북송금’은 현대상선이 구체적 내역도 없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불과한 것인데, 2,235억원의 구체적인 송금내역과 경로는 어떠한가 - 기업회생작업에 쓰였다던 1,765억원(현대건설 CP 매입 1,000억원, 자체 CP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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