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교운영위원회란
1.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3.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회의원칙
5.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방안
. 학교운영위원회 변천과정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1995. 0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𠎛. 08. 04「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𠎛. 2 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355개교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1996. 02.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1997. 12. 13「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𠎞. 02. 24「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1999. 0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0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최근 법률 개정 현황
(1). 초·중등교육법 개정(‘99.8.31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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