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한국의 안보 문제 / “北韓核問題와 韓國의 對應方案” 李東馥 (明知大 초빙교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한국의 안보 문제.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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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核問題와 韓國의 對應方案” 李東馥 (明知大 초빙교수) 전화 (02) 3463-2123 011-243-7116 팩스 (02) 3463-1914 E-Mail db1937@hanmail.net 지난 12월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지난 5년간 金大中 정권의 집권여당이었던 새千年民主黨의 盧武鉉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盧武鉉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金大中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國政의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對北정책 분야는 새 대통령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취임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盧武鉉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벽두에 직면하게 될 對北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지난 10월 제임스 A. 켈리 美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한의 새로운 核무기 개발 의혹으로 촉발되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한반도 핵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히 金大中 정권 말기 韓·美 양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北韓觀의 큰 차이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韓·美간의 對北정책 공조체제를 복원시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韓·美 양국은 그 동안 멕시코에서 열린 3國頂上회의(2002년10월27일)와 APEC 정상회의(2002년10월29일) 및 「아세안+3」頂上회의(2002년 11월4일) 등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核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서둘러 왔다. 韓·美 양국은 이들 국제회의 때마다 북한 核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金大中 정권과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말하는 「평화적 해결」 사이에는 근본적인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북한을 자극함이 없이 오로지 대화로 북한을 달래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반면 부시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은 『우선 모든 可用 외교수단을 동원하지만 그래도 안될 때는 「억지」와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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