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합일태적 범죄체계론 개관 / 자료 제공 장민석 교수 합일태적 범죄체계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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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장민석 교수 합일태적 범죄체계론 개관 Adv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일태적 범죄체계는 신고전적 범죄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가 변증법적 통일을 이룬 것으로서, ‘신고전적·목적적 범죄체계의 합일태’라고도 한다. 이 체계는 사회적 행위론은 물론 인격적 행위론과 행위론 부정론에 이르기까지, 행위론의 여하를 막론하고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통설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합일태적 범죄체계도 3단계 범죄체계론으로서 범죄인식에 있어서 행위의 불법판단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여 2단계 또는 4단계 범죄체계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형법이해의 기초일 뿐만아니라 사례문제의 검토의 토대가 되므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하 합일태적 범죄체계에 따른 수험상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ƒ. 고의작위범 가. 행위에 대한 불법 판단 (1) 행위성 판단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여부(특히 다의적 행태의 경우) (2)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각론의 해석 및 사안의 포섭 보호법익 법적성질 (가)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주체 법인(범죄능력, 처벌근거, 양벌규정) 신분범 공범론 2) 객체 3) 행위 4) 결과 5) 관련성(특히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가) 인과관계 유형론 학설의 전개와 차이(특히 상당인과관계설 및 합법칙적조건설) 나) 객관적귀속 각 기준의 적용 문제 귀속론의 문제점 (나)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고의 행위시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 개괄적 고의(과실) 내용과 입증 2) 목적, 경향, 표현, 불법영득의사 (3) 위법성조각 판단 불법의 실질(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일반원리에 따른 객관적, 주관적 요건 검토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문제(우연방위) (가) 특별법 또는 각론상의 조각사유 검토 특히 제310조 (나) 각 조각사유 검토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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