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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 처리 / 【55 67】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 처리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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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ƒ. 목적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채무 재조정의 세부적인 회계처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가. 이 해석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나. “가.”의 규정중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의 범위에는 자산의 이전, 출자전환, 전환사채 등의 발행방법으로 당해 채권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2-1) 채권·채무의 재조정(이하 “재조정”이라 한다)이란 채무자의 신용하락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채무기업을 존속시키는 구조조정의 방법을 말한다. 채권자는 채무기업을 당장 청산하기보다는 회생시키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 채무자의 신용하락 등에 의한 손실예상액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리금 감면, 이자율 완화,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다. (2-2) 재조정 회계는 채무자의 신용이 극히 하락한 상태에서 쌍방 합의 등에 의해 대손을 공식화할 경우 적용되는 회계처리임에 비하여, 대손충당금 회계는 채무자의 신용이 하락할 경우 채권자가 일방적·주관적으로 대손을 추정할 때 적용되는 회계처리라는 점에 있어서 구분된다. 따라서 재조정시점 후라도 추가적인 신용하락이 발생하여 대손이 추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2-3) 자산의 이전등으로 채권을 일부 변제하는 경우를 재조정 회계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실무상 이러한 변제가 재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할 경우 재조정에 관련된 모든 거래내용을 이 해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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