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출범 100일 -
정책평가와 향후과제
𠎣. 6. 4
새천년민주당
정 책 위 원 회
□ 차 례 □
Ⅰ. 총괄 정책평가 ----------------------------- 1
Ⅱ. 주요정책 성과 및 과제 ---------------------- 5
1. 정치·외교 분야 --------------------------- 5
2. 경제 분야 -------------------------------- 11
3. 사회·문화 분야 --------------------------- 40
Ⅲ. 향후 중점 추진 정책 ------------------------ 52
Ⅰ. 총괄 정책평가
정치 분야
□ 지방분권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분권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의 구축과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
□ 국정참여 시스템 확대운영
참여정부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주요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동반자적 정부로서,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참여형 국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킴
□ 병역의무 부담경감
국방조직의 문민화 및 열린 국방의 실현, 전력투자 사업의 투명성제고, 국민의 병역 의무 부담경감, 장병의 장병복지 개선 등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음
□ 북핵문제 해결 위한 방미외교 성과
당면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북핵 불용의 대전제 하에서 한·일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중 3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 방침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의 노력을 본격 전개함
□ 대북 포용정책 지속추진
남북장관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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