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주5일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 주5일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노 순 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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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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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1. 주5일 근무제의 논의와 문제점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수는 연간 2,474시간으로서 세계 제5위에 속하는데 그에 대한 단축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금융권 노사는 2002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에 합의하였고 그후 제2금융권도 시행에 들어갔으며 단체교섭을 통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도 있다. 국회는 올해 8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공공.금융.보험업종과 1천명 이상의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하되 규모가 적은 기업의 경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댓가로 지불되는 임금은 감소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임금보전에 합의를 한만큼 기업에서는 기존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인건비 부담은 증가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의 우리나라 임금수준 및 상승률이 결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임금수준은 2002년도말을 기준하여 1.8배로서 소득수준이 휠씬 높은 일본의 1.2배, 대만의 1.4배, 싱가포르 1.01배보다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외환위기(IMF)를 겪은 1998년도에는 마이너스 0.5%이었지만 그후 1999년도에는 8.0%, 2000년도에는 8.8%로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쟁국들의 임금상승률은 -1% 및 1%선에 불과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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