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김용복(경남대학교 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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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김용복(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 정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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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김용복(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ƒ. 정치개혁은 필요한가 현재 한국은 총체적인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여 있다. IMF 구제금융이후 재벌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가장 비개혁적인 분야로서 정치부문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은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부문이다. 정치개혁은 개혁의 주체를 정비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정치구조와 제도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근본적으로 조정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도 중대한 정치제도의 개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가 개발시대의 정경유착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개혁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는데에는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개혁의 방향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혁” 혹은 시장주의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국가주도적 발전모델이 지닌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축소와 시장메카니즘에로의 의존이 모든 사회분야에도 제창되고 있다. 그동안의 고비용 저효율라는 비생산적인 정치구조를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정치개혁의 주된 목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개혁의 문제를 시장경제논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시장의 효율성과는 다른 형평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있다. 시장경제가 개별행위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비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1원1표(一圓一票)라는 불평등의 메카니즘에 기초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시민으로서의 국민들이 1인1표(一人一票)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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