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 정책의 중요성
ㅇ 정책의 파급효과는 매우 광범위함.
- 국가의 정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 이는 현대국가의 활동이나 기능의 양적 팽창에 기인하는 것
- 국가활동은 국가정책의 구체화된 실현작용의 일부
- 국가활동이나 기능수행의 기본방침이 정책
-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학이 개발되었음.
- 정책의 내용은 항상 변동. 과거에는 공공정책으로 취급되지 않던 것이 지금은 정책으로 취급됨. 왕따문제, 가정폭력, 직장성희롱 등. 반대의 경우도 있음. 새마을운동, 장발단속, 통행금지, 골프금지 등. 즉 정책의 범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
)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ㅇ 현대적 정책학의 효시
- Lasswell의 논문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1951) in Lerner and Lasswell. (eds.), Policy Sciences.
- 실증주의,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
- 정책학이 추구해야 할 3가지 속성
. 문제지향성(problem orientation) 정책문제의 해결. 실천적.
. 맥락성(contextuality) 의사결정이 보다 큰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됨. 시간적·공간적 상황이나 역사성을 강조.
. 다양성(diversity) 이용되는 방법의 다양성. interdisciplinary.
)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ㅇ 정책학의 연구대상
- 정책학은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
-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 따라서 정책학은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 문제의 올바른 파악에 입각한 정책목표의 올바른 설정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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