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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러시아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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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러시아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윤 여 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머리말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외부 정보의 유입, 그리고 통제 체제의 이완 등으로 탈북자의 발생이 급증하였다. 탈북자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탈북자 문제는 이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 그리고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등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주요한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활동은 한국사회의 관심 부족과 국제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현실적 한계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행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1) 러시아내 탈북자 문제는 1990년대 초기 벌목공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국제사면위원회의 1996년 보고서 발표 등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내 탈북자는 중국지역 탈북자에 비해 규모가 작고, UNHCR을 통한 합법적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언론은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내 탈북자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내 탈북자들까지도 러시아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UNHCR과 ICRC를 통한 탈북자의 합법적 국내 유입 사례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로 원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내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합법적 국내 유입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내 탈북자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러시아내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관련 국가와 관계기구들의 태도와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탈북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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