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여건전망 및 향후 주요정책대안
목 차
Ⅰ. 머리말
Ⅱ. 장애인 고용문제의 이해
1. 장애인의 정의와 고용정책의 대상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
3. 장애인 고용이론 생산성 vs. 차별
Ⅲ.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1. 장애인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일반적 고용현황
나. 장애인의 취업구조 및 고용형태
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2.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분석
가. 분석자료의 특성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별 비교
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라. 장애인의 임금결정요인
3. 장애인 노동시장의 고용여건 전망
Ⅳ. 장애인고용정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의 성과와 한계
2.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Ⅴ. 고용정책 수단의 개선
1. 장애인 고용환경의 개선
가. 장애인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의 연계
나. 사업주 인센티브제도 확대
다. 사회인식개선사업의 효과적 전개
2.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
가. 현행 의무고용제도의 특징
나.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3.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서비스 개선
가. 현행 직업훈련의 문제점
나. 문제 해결 및 중장기계획
4.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가. 표준사업장 확대
나. 특례자회사 제도 도입
다. 지원고용 활성화
라. 창업지원 활성화
Ⅵ.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1.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기초인프라 정비
가. 장애인고용관련 기초자료 구축
나. 전문성을 확보한 장애인고용 지원인력 양성
다.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2.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효율화
가.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나.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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