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이성, 민주주의 , 기본권 / 이성, 민주주의 , 기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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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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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I. 시작하는 말 대화 이성과 민주주의와 기본권(또는 인권)이란 말은 전혀 관계없는 낱말들의 열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언뜻 그것들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세 가지 낱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써 우리는 ‘대화’(Diskurs ; discourse)1)를 사용하고자 한다. 대화는 누군가 무언가를 주장하고(assert), 그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면(ask), 주장을 한 처음의 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 질문자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는(answer)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하버마스의 언어행위이론, 즉 일정한 주장(언어행위)을 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주장의 효력(타당성)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주장, 즉 “효력주장”을 한다는 이론이 깔려 있다2).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정당성) 또는 참이다(진리성)는 효력주장을 하게 되므로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이 옳지 않다 또는 참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게 되면 “수행적 모순”3)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고찰하면 어떤 주장을 할 때 효력주장을 동시에 하게 되고, 또한 효력주장을 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효력주장을 근거지을 수(논증할 수) 있다는 “논증가능성의 주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4). 물론 논증가능성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진지성”은 의심을 받게 된다. 어쨌든 대화에서는 진지한 주장을 전제로 하고 최소한의 진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자명하다거나 또는 권위에 근거한다는 따위의 논거라도 전제하고 있을 것이다. 논증가능성의 주장은 잠정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 대상인 주장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이 제기되면 ‘왜냐하면’이라는 근거제시로 확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5). 이 경우 처음 주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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