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 문제 /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 문제 공인노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문제.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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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문제 공인노무사 서 진두 홍익노무법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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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문제 공인노무사 서 진두 홍익노무법인 ; 525-3344 Ⅰ. 문제의 제기 IMF 한파 이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연봉제이다. 개인의 능력발휘에 따른 임금지급이라는 점에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연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정부투자기관 최초로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은 도입 초기단계여서 철저한 능력·성과위주로 연간 임금계약을 맺는 본래 의미의 미국형 연봉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개선을 꾀하고 불황을 탈출하겠다는 의도로 크게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겠다. 그러나 연봉제의 도입시 노동법상의 문제들에 관한 논의는 부차시 되는 경향이 있어 연봉제의 도입 이후 오히려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노동법상의 제문제들을 제기하고 검토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시기업의 추이 ※’97년 11월과 비교하여 연봉제는 355%(205개소→932개소), 성과배분제는 105%(405개소→833개소) 증가 (2000년 1월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연봉제는 932개소, 성과배분제는 833개소에서 실시하여 IMF 이후 능력·성과 위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99년까지는 성과배분제 실시기업이 많았으나, 2000년에는 연봉제 실시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봉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연봉제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 Ⅱ.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문제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는 크게 `적용대상의 문제, 도입절차의 문제, 운용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ƒ. 적용대상의 문제 적용대상의 문제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순수연봉제를 상정하고 제정된 것이 아님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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