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 가 / 왜 병역(집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양심적 병역거부 - 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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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방부 입장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가 소위 `양심`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손실로 인식해 병역기피죄나 항명죄에 의한 처벌 대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기피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담당재판관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규정이 없는 병역법 처벌규정은 헌법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힌다. 병역의무의 법적근거 우리 헌법은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법은 제3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 및 판례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나, “양심의 자유는 내부에 머무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적 자유이나 외부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은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또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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