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보편적 대체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양심적 병역거부 - 보편적 대체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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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 보편적· 대체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1. 논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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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 보편적· 대체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ƒ. 논의 배경 1) 유엔인권위 권고안(2002)-병역거부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2) 처음으로 법관(박시환 부장판사)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2002.1.29) 3) 피해자 집단(성우 양지운 씨 아들 27개월 징역, 오태양 씨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의 목소리 표출 „. 병역거부 허용-처벌론 검토 1) 대법원 종교의 교리를 내세운 양심상의 병역 거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음 2) 병역거부 허용론자 -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 - 국방의 의무는 전국민의 현역 복무, 집총 복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 복무도 국방의 의무의 한 형태이다. - 양심적 집총 거부자는 집총무능력자로서 무익한 예산 소요일 뿐이고, 징역은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한다해도 병역자원의 격감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의 조화로운 해석이 비전투적 대체복무의 제도화이다. - 민주주의는 관용을 토대로 소수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사회의 위험성이 없고, 범죄자의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형벌 목적의 일반예방, 특별예방 효과도 없고 단지, 국가적 차원의 응징일 뿐이다. 3) 병역거부 처벌론자 - 대체 복무를 실시할 경우 ‘병역 거부’ 확신의 우려가 있다. - 기초 군사 훈련과 예비군 훈련까지 모두 면제하는 대체 복무는 지나친 특혜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 우리의 안보 환경은 독일이나 대만보다 훨씬 팽팽한 긴장과 위험성이 높다. …. 결론 - 병역 거부 인정 국가의 경우, 대체 복무 허용이 병력의 급감을 가져오지 않았다. - 병역 기피라는 병역 비리는 병무 행정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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