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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hwp 문서분량 : 2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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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이 의도한대로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이 되었다. 한국의 공기업 금융기관 재벌기업들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 투기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주식은 초국적 자본의 손으로 넘어갔다. 위기 당시 막대한 외채를 짊어지고 있던 한국경제는 98년 이후 외채를 조금 줄일 수 있었고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로 쌓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가 났고, 외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통해서도 국내에 달러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아져 한국은 순채권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한다고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통합해 들어가면서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의 몸집을 계속 불려나갔다. 그 결과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과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전부 합해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따져보면 아이엠에프 위기를 겪을 당시에 비하여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외국자본의 형태가 외채에서 주식으로 변한 것이다. 단적으로 2004년 4월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의 43%(시가기준) 이상을 초국적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엄청난 수익과 이에 따른 가치 상승은 주주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원리의 철저한 관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노동권과 공공서비스는 악화되고 엄격한 재정규율이 강제된다. 미 상공회의소나 일본인 투자 클럽 유럽연합상공인모임 등 외국인 투자자 협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 요구 등 정부정책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의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증대는 이 외에도 경영권 간섭, 금융투기의 만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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