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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기술] 신기술지정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신기술지정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건설교통부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신기술지정 어떻게 받을 수 있나.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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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 신기술지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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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 신기술지정제도 개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심사, 지정·고시신기술지정제도 개요신기술지정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도입 기술을 소화·개량한 건설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기술 지정 기준은 신규성, 유일성(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진보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보급성,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로써 신기술보호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3년 후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7년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이고,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은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지원요청도 가능하다. 신기술지정에 관한 민원인열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품질센터(http www.kict.re.kr)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공개자료실 (http www.moct.go.kr) ■ 신기술 지정업무 처리절차 - 신청자격은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발한 자 (특허 등록자 또는 출원자와 다른 자, 용역대가를 받고 기술을 개발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다.)로서 -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에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 국내외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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