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갯벌의 생태관광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1. 서 론
2. 해양환경자원의 가치와 생태관광의 필요성
3. CVM의 개념 및 문제점과 설문설계
4.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5. 요약 및 결론
Ⅳ. 갯벌의 생태관광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실로 숨가쁘게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다. 1970년도에 불과 $249에 지나지 않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9년에는 $8,581에 달할 만큼 경제성장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고도 경제성장정책은 환경 고유의 가치를 무시한 채 시행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환경용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볼 수 있다. 환경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임이 분명하지만 자원의 특성상 시장가격이 책정되지 못하여 이러한 시장실패를 유발하는데, 그 유형은 주로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번째 시장실패는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이다. 외부불경제란 어떤 경제주체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 불이익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외부불경제는 사적 비용(private cost)과 사회적 비용(social cost) 간의 괴리를 초래하여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발한다.
두번째는 환경자원의 공공재적 특성에 기인한 시장실패이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이 있고, 또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이 성립하는 재화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은 소비자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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