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세무 행정 / 제3절 세무 행정 1. 세정개요 우리 나라의 근대적 재정 제도 로서의 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무행정, 제3절 세무행정 1.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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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무행정 1. 세정개요 우리나라의 근대적 재정제도로서의 예산회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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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무행정 1. 세정개요 우리나라의 근대적 재정제도로서의 예산회계제도와 조세법률주의는 1894년 홍범 14조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1950년 지방세법 공포로 지방세가 독립세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8년 5월 1일 자치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세와 구세로 구분되어 시세는 13종, 구세는 4종이 있다.(2000.12.29일 지방교육세 신설) ○ 광역시세 보통세(9개 세목)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 비세, 주행세 목적세(4개 세목)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구 세 보통세(3개 세목)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1개 세목) 사업소세 ※ 2001.12.31현재 우리구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세목은 담배소비세, 농업소득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를 제외한 12개 세목임 시대변천과 더불어 과세물건의 다양성으로 과세기술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어 ‘93년 2월 1일부로「지방세무직」이 신설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동(洞)과 구(區)로 이원화된 세무행정 체계를 구(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부과의 정확성을 도모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질적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구의 세무부서 직제 및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직제 및 인력현황(2002. 12월말 현재) 구(區) (1개과업무담당)세무과○세무관리담당 지방세통계, 세무조사34명행정직 1명 세무직 32명 기능직 1명○시세담당 취등록세·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구세담당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징수○체납정리담당 과년도 체납세 징수 자동차번호판영치 제증명 발급○세외수입담당 세외수입통계,면허세· 사업소세 부과징수 가. 지방세별 변천개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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