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예체능] 수상스포츠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법망의 허점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카테고리 : 레포트 > 예체능계열 파일이름 :수상스포츠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법망의 허점.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법망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장관! 팔당 상수...

본문일부/목차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법망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장관! 팔당 상수원 1급수 만들기, 잘 되어 갑니까 ▷ 지금까지 적잖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만 참 쉽지 않죠 ▷ 저는 팔당상수원의 고질적인 수질문제가 이 근방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개발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은 1990년 팔당 상수원에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있은 후 이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연평균 몇 채씩 들어섰는지 알고 있습니까 ▷ 식품 접객업·숙박업소는 연평균 몇 호씩 들어섰는지 아십니까 ▷ 끊임없이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나마 97년 이후 강화된 팔당 고시가 발효된 이후 그 사정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팔당 지역에 대한 개발압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차라리 광주나 용인처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그 문제가 덜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으면서 북한강 본류에 접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그 정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 이 지역은 한번씩 방문할 때마다 무섭게 건물이 들어서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 I 권역 내에서 건축연면적 800㎡ 이상 건축이 가능합니까 ▷ 사진에 보이는 곳은 800㎡, 즉 242평보다는 훨씬 넓어보지 않습니까 ▷ 아예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 여기도 800㎡보다는 훨씬 넓어보이네요. 그렇다면 필지를 분할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팔당고시 상 필지는 1회에 한해 분할가능하고, 한 필지에 주택 한 채씩 밖에 지을 수 없죠 ▷ 그런데, 심지어 이 지역 한 중심에는 ‘잔여필지를 특별분양’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필지를 여러 사람에게 분양하는 행위가 가능합니까 ▷ 규제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들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분명히 법적인 허점도 존재합니다. ▷ 팔당 고시 중 주...

연관검색어
예체능 수상스포츠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법망의 허점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예체능계열
파일이름 :수상스포츠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법망의 허점.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예체능] 수상스포츠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법망의 허점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판매가격 :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