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제 1절 사회보장 일반론
Ⅰ. 등장배경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사회문제는 주로 가족이나 이웃, 교회, 지역공동체의 차원에서 해결되었고,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체제 중심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보장문제는 자조의 원칙하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각종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는 생활보장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근대적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말 독일 비스마르크(Bismarck)의 3대보험-1883년 의료보험법, 1884년 산업재해보상법, 1889년 연금보험법-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미국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국제적으로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중이었으며, 특히 1945년 이후 영국에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후부터이다.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 입각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1945년의 라로크(Laroque)계획에 입각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등을 위시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어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적으로 발전, 보급되었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가 어떤 형태이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Ⅱ.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1. 협의적 개념
비버리지의 사회보장이 이에 해당된다. 즉, 실업이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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