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박정희체제 18년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박정희체제 18년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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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체제 18년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김 일 영 성균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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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체제 18년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김 일 영 성균관대학교 Ⅰ. 최근의 사관논쟁 망령(亡靈)을 불러내는 망령(妄靈)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사관 내지 역사에 있어 가치판단 문제를 둘러싸고 몇 차례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국사교과서 시안(試案)에서 현대사의 몇몇 사건에 대한 용어선정 문제라든지 박대통령 서거 15주기를 전후하여 있었던 그에 대한 평가문제, 그리고 최근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12·12 및 5·18에 대한 평가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최근 들어 비로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문민정부 등장 이후부터, 그리고 멀리는 1980년대말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부터 내연(內燃)되어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가 기존 권위주의체제와의 단절성을 강조하고 자신을 3·1운동 - 임시정부 - 4·19혁명 - 5·18광주민주화투쟁 - 6월민주항쟁의 연장선상에 놓자, 일부 언론1)이 보수적인 기득권층의 암묵적 동조를 등에 업고 공개적인 반격에 나섬으로써 이러한 대립과 논쟁은 이미 표면화된 바 있다. 당시 반론의 요지는 이러했다. 역사에 있어서 생략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독립운동 - 반공에 기초한 국가건설과 보위(이승만) - 경제발전(박정희와 전두환) - 민주화(노태우와 김영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국과 경제발전이 선행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민주화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정부에서 말하는 징검다리식의 선택적 계승이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사관논쟁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것이 재연(再燃)된 근본 이유는 지난 몇년 사이 세계적으로 진행된 급격한 현실변화 때문이다. 특히 사회주의의 붕괴와 세계화의 물결이 기존의 가치관에 미친 충격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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