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反腐敗)의 법경제학
--부패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반 부패정책은 왜 성공하기 어려운가 --
박세일
(서울대 국제지역원 법경제학)
(sipark@snu.ac.kr)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부패란 무엇인가
3 부패는 왜 나쁜가
4 부패는 어느 때 발생하는가
4-1 경제적 유인이 클 때
4-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1) 간단한 부패모델
(2) 모델의 함의
4-3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이 낮을 때
5 부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5-1 기대손실(expected cost)을 높여라
5-2 기대이익(expected benefit)을 낮추어라
5-3 공공부문 노동시장을 개혁하라
5-4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라
6 부패는 왜 잘 안 줄어드는가
6-1 근본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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