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이론과 실제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 수 박 호 숙
차 례
제1편 정책과정 개요 111
제1장 정책학의 필요성과 특징 111
제2장 정책유형과 정책과정 115
제3장 정책의제채택이론 122
제4장 정책형성론(정책결정론) 129
제5장 정책집행론 142
제6장 정책평가론 149
제2편 정책집행에서의 순응과 불응 154
제1장 순응의 의의 154
제2장 정책집행에 있어서 불응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체 159
제3장 정책집행에 있어서 불응(Noncompliance)의
발생요인과 그 구체적 행태 167
제4장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Compliance)
확보의 전략개발 190
第1編 政策過程 槪要
第1章 政策學의 必要性과 特徵
우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도전(challenge)으로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이와같이 변화(change)와 도전(challenge)은 발전의 동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종의 혼란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상황2) 속에서 정책학은 과연 사회나 국가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국내외적 사회환경의 변화를 정책학의 성격(특성)과 관련시켜 정책학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태적 사회→세계화와 동태적 사회로!
현대는 과거의 군비경쟁과 이데올로기 논쟁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自國의 경제이익을 강화하려는 경제각축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해득실을 따져 서로 동맹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적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국경이 없는 세계화의 무대속에서 自國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는 경쟁을 계속한다.
이러한 세계화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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