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동북아정세변화와 한국의 안보 문제 / 제 1 절 국제 질서의 재편 1. 국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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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제질서의 재편 1. 국제정세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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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제질서의 재편 ƒ. 국제정세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동서 진영간 냉전적대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으며 전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였다. 탈냉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2)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이다. 1989년 12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몰타회담은 미·소간의 군사적 냉전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협력시대’를 개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특히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오랫동안 대결해 오던 냉전의 구도를 종식시켰다. 또한 탈냉전이라는 질서변화는 동서 양 진영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계대전의 위험과 핵대결 상황을 완화시켰으며 세계정세의 방향을 화해와 협력, 군축과 평화지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둘째, 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나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단다극체제(單多極體制 Uni-multipolarly System)’ 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의견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안보는 이념 및 군사적 안보 중심이었지만 냉전종식 이후에는 경제를 포함한 비군사적 안보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강대국의 부상 및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자국 이익이 중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경제전쟁 양상은 지역적 경제블록화 추세(EU, NAFTA, FTAA 등)로 가고 있다. 블록간의 경제장벽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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