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동북아 운송물류 전략 hub 전략 남북 it 발전 / 별첨 요약 노무현 정부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동북아 운송물류전략 hub전략 - 남북 it 발전.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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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요약 노무현정부의 남북 IT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최 성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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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요약 노무현정부의 남북 IT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최 성 (통일정보센터 소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노무현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남북IT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있거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CEO 및 전문가그룹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노무현정부하에서 남북IT교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 북한핵위기로 인한 북미간의 대결상황 ▲ 바세나르 협약 등 국제적인 제약여건 ▲ 남북IT협력사업의 수익성 불투명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부재 등의 순으로 들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바세나르 협약보다 미국의 반테러법에 의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더욱 큰 문제라는 입장도 보였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과제중 가장 중요 분야로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구현 ▲ 지식문화강국을 위한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 등의 순이었다. 나아가 노무현정부가 남북IT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서는 ▲ 남북IT교류협력 관련 남북간의 별도 규정 마련 ▲ 방북절차 및 사업자 승인의 간소화 ▲ 바세나르 협약의 개정 등 국제적 제약 완화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절한 지원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김대중정부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비해서 매우 현실주의적이면서 구체성을 띄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정부하에서 남북IT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가 첫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북미관계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북미관계의 개선없이는 현재 남북 IT 활성화에 결정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바세나르협약과 반테러법에 의한 테러지원국 지정 그리고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에 의한 제약 때문에 초보적인 수준이상의 남북IT교류협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이 위축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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