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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工事 不實防止綜合對策 `00. 12 건 설 교 통 부 기 술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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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工事 不實防止綜合對策 `00. 12 건 설 교 통 부 기 술 안 전 국 차 례 제 1 장 종합대책 수립 추진배경 및 목표 1 1. 추진배경 및 목표 1 2. 추진경위 1 3.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 2 제 2 장 종합대책의 개요 6 1. 기획단계 6 2. 설계단계 6 3. 시공 및 감리 단계 8 4. 유지관리 단계 10 제 3 장 기획단계 부실방지대책 11 1. 타당성 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11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12 3. 생애주기비용(LCC)분석제도의 활용 14 4.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15 5. 건설사업종합정보화(CALS EC)체계 구축 15 제 4 장 설계단계 부실방지대책 17 1.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의 작성 17 2.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17 3.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19 4.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20 5.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 실효성 확보 21 6.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23 7.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도입 24 8. 설계분야 R&D 투자 확대 및 민간 기술개발 촉진 24 9. 고급 설계기술인력 육성 방안 26 10.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27 11. 엔지니어링업체 전문화 대책 수립 28 제 5 장 시공 및 감리단계 부실방지대책 30 1.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30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31 3.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32 4.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34 5.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5 6.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37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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