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헌법쟁점 분석 / 헌법쟁점 분석 기본권편 20. 基本權의 法的性格 (주관적공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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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쟁점분석 기본권편 20. 基本權의 法的性格 (주관적공권성, 자연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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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쟁점분석 기본권편 Ԩ. 基本權의 法的性格 (주관적공권성, 자연권성, 이중적 성격, 제도보장과의 관계) 구분 내 용 권 (1) 주관적공권성이 있으며 사회권을 제외한 모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을 기속할 수 있는 직접적 현실적 권리이다(기본권2분설). (2) 그리고 기본권은 실정권설(헌법선존설)과 자연권설(기본권선존설)로 구분되고, 실정헌법규정(제10조 제37조)과 이데올로기(민주주의)를 근거로 자연권으로 본다. (3) 또한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이라는 이중적 성격도 인정한다. (4) 기본권과 제도보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본권의 제도로서의 측면을 중시하여 기본권이 제도에 의하여 기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만 제도적 보장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기능에 그쳐야 한다. 김 (1) 주관적공권성여부에 대하여 학설을 반사적이익설, 입법방침규정설, 제도설로 구분하고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한다. (2) 그리고 자연권성에 대하여 학설은 실정권설, 자연권설, 통합설로 구분하고 자연권성을 인정한다. (3) 객관적 가치질서성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오늘날 헌법은 기본권규정(주관적권리)과 국가목표규정(객관적 규범)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권리와 질서의 2분법에 따라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성은 부인된다. (4) 제도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나 제도가 개인의 자유의 보호 강화를 행하는 연결적 보충적 기능도 하고 있다. 허 (1) 주관적 권리성 인정, (2) 자연권성과 관련하여 ‘질서’를 떠나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무제한의 선국가적인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자연법론은 문제점이 있다(즉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은 기본권의 실정법성과 자연법성을 부정하고,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공동체에 깔려 있는 가치적인 Konsens를 기본권의 형식으로 보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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