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통치와 대한민국의 호적제도
일본학과 배 영 재
목 차
Ⅰ. 서론
Ⅱ. 호적제도의 의의
Ⅲ.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역사
Ⅳ. 일제식민통치하의 호적제도
Ⅴ. 미군정기의 호적
Ⅵ. 대한민국의 호적법
Ⅶ. 호주제의 폐지론
Ⅷ. 우리나라 호적의 나아갈 방향
Ⅸ.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에 남녀 양성평등(兩性平等)을 실현하기 위한 호주제의 폐지가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가족구성원의 감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의 자녀출산 경향을 보면 첫아이가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한 명만 낳고,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두 명을 낳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형태도 대부분이 핵가족화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호적제도가 바뀌어야한다는 점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함께 점차 현실화되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양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여권이 신장되어 우리사회는 과거의 농경시대부터의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가족제도가 바뀌어야한다는 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호주제의 폐지모임을 구성하여 국회에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호주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림에서는 유교사상의 기본인 족보와 호적의 불가분의 관계를 들어 호주제의 폐지는 우리민족의 근본을 뒤흔드는 어불성설이라고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에 일제 식민통치가 끼친 영향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역사, 일본 식민통치 아래에서 우리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본식의 창씨개명, 해방 후 미군정기의 호적제도, 건국 후의 호적법제정 및 개정 등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현재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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