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成立背景과 履行 展望
조 이 식(국방부)
Ⅰ. 서론
Ⅱ. 화학무기협약의 성립배경
Ⅲ. 화학무기협약의 주요특징
Ⅳ. 협약의 이행전망
Ⅴ. 결론
Ⅰ. 서 론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진 화학무기가 지나치리 만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무기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화학무기가 등장한 이후 화학무기의 사용금지와 제거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화학무기에 희생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생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화학무기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1)
화학무기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무기이다. 유독 물질을 연소시켜 적진에 날려보냄으로써 상대편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원시적 화학무기는 고대 전투에서 흔히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원전 5세기경 스파르타군은 아테네를 공략하는 데 유황에 불을 붙여 아테네 진지를 공격한 것으로 전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후 19세기 및 20세기 초 산업 및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통해 다양한 무기체계가 등장하였고 화학무기 또한 보다 독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화학작용제와 함께 화학무기의 운반체계를 발전시켰다. 야포, 항공기, 미사일에 독성물질을 충전, 장착하여 발사하는 무기체계의 발전은 화학무기의 위력을 배증시켰고 핵무기에 버금가는 공포의 대상으로써 이의 사용 및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화학무기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500년경 인도와 사라센 제국에서는 전투시에 독성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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