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환경백서 / 부 록 1. 환경관련법 현황 2. 환경관련 법령 3. 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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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환경관련법 현황 2. 환경관련 법령 3. 환경관련 용어해설 4.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5.「과천환경」추진협의회 정관 6. 기업체 부설 환경연구소 현황 7. 환경학과 설치대학 현황 8. 환경친화적 기업 지정 현황 9. 환경오염사고 현황Ԟ. 우리나라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ԟ. 환경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ƒ. 환경관련법 현황 ƒ. 환경법의 변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의 도입은 1980년부터 이지만 우리나라 환경오염대책법은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1963.11.5)에서 비롯된다.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한 소규모 입법으로서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었다. 1960년대의 기타 환경관련법으로는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1961.12.30)과 1963년에 제정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1963.12.13)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이후 산업발전이 활성화를 띠게 되면서 환경오염대책 행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공해방지법의 대체법률인 환경보전법(1977.12.31)이 제정되었고 내륙오염원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법(1977.12.31)이 제정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1979년 합성수지폐기물재활용사업법(1979.12.3)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1993년 한국자원재생공사법(1993.12.27)으로 대체되었다. 1980년대에는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관리·운영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1983.5.21)을 제정하였던 바, 이 법은 1987년 환경관리공단법(1987.11.28)으로 대체되었고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초보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체입법으로서 1986년 폐기물관리법(1986.12.31)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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