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연과학] DNA탐침자 우리 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 문제 / 우리나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DNA탐침자 - 우리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 의 보호문제.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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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문제 - TRIPs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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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문제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 변호사 박 성 호(朴成浩) I 問題의 提起 1.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식물(plants)과 살아있는 유기체(living organisms)를 포함하는 것들을 특허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특허보호를 주장하였음에 반하여,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와 생물학적 방법(biological processes), 즉 미생물, 종자, 식물 및 동물을 포괄하는 것들의 특허가능성 규율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간에 논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에는 ①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방법, ②미생물 이외의 동식물, ③비생물학적·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방법이 특허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가되었다. 그러나 식물변종에 대해서는 특허나 특별법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1) 다만 협상 참가국들은 위 협정 시행 4년 후 협정 제27조 제3항(b), 즉 위 ②, ③에 대하여 재검토한다는데 동의하였다.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밑줄은 필자) 회원국은 또한 아래 사항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법 및 외과적 방법 (b)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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