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결사반대!!
외통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농업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산업이다
𠎣년 7월 21일
전 국 농 민 연 대
(문의전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02-529-6347, http junnong.org)
. 칠레의 농업부문에 다국적기업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칠레가 농업강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정부는 칠레의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수출액(182.8)의 8.5%에 불과하여, 칠레가 농업강국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는데,
칠레의 상품 수출액은 182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0% 수준이나, 농산물 수출은 28억 달러(2000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2.2배가 넘는 수준임
농산물(임산물 제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0.7%로 매우 낮으나, 칠레의 경우 15.7%를 차지하여 칠레의 농산물 수출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 가운데 하나임.
칠레는 농산물 분야에서 매년 14억달러(1996년∼2000년 평균)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칠레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15억 달러(2000년 기준)는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와 동일한 수준임.
표 1 칠레의 농산물교역이 국가무역수지에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달러)총상품
교역액수출15,546,10016,654,10015,077,20016,116,70018,158,000수입17,823,50019,662,30018,779,00015,137,60016,721,800수지-2,277,400-3,008,200-3,701,800979,1001,436,200총농산물교역액수출2,629,8302,543,2592,762,3642,779,8552,849,417수입1,276,9931,292,2141,308,3001,218,541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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