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WTO의 개념 / WTO I. 기구 개관 1. 개관 가. 설립 19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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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I. 기구 개관 1. 개관 가. 설립 1995. 1. 1 제2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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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I. 기구 개관 ƒ. 개관 가. 설립 1995. 1. 1 제2차세계대전이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관장했던 GATT의 후신으로서, 1986-94년간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설립 나. 성격 국가간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 가능한한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표 다. 주요 기능 WTO협정의 운영 무역협상의 장(forum) 무역에 관한 분쟁 해결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협력 제공 및 인력 훈련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라. 조직 (1) 회원국 2001. 2월 현재 총 140개국 - 세계무역의 총 90%를 차지 - 중국, 러시아 등 30여개국이 가입 협상 진행중 (2) 의사 결정 및 기관 의사 결정 - 전회원국이 투표 또는 컨센서스로 의사 결정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않고 컨센서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 의사 결정 기관 - 각료회의 최소한 매2년 개최하며,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 - 일반이사회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대신하며, 연중 수시 개최.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기구로도 기능 - 일반이사회 산하에 3개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및 지적재산권 이사회) 설치 - 일반이사회 또는 각 이사회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설치 (3) 사무국 사무총장 산하에 약 500명 직원 근무 의사결정권은 없으며, 각료회의 산하 각 기구의 활동 지원이 주기능. 2001년 예산은 약 1.34억 스위스프랑 „. 주요 협정 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정책 검토 등 제반 분야별 협정을 체결,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규칙 제공 분야별 협정(결정, 양해를 포함하여 약 60여개) 및 각국의 양허표(시장개방 약속)로 구성 나. 주요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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