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가안보 / 국가안보의 내부적 위협 ◎국가안보 위협의 인지 인간은 악마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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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내부적 위협 ◎국가안보 위협의 인지 인간은 악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도 아니다. 이러한 이중구조적 속성을 지닌 인간집단이 종족·문화·정치적 동질성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갖춘 국제사회의 힘의 단위가 곧 국가라고 하겠다. 그러나, 카인의 후예라 일컬어지는 인간집단은 유사이래 수많은 침략전쟁을 자행해왔다. 한 주권국가가 외부로부터 적의 침략이나 내부의 전복세력으로부터 스스로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안보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변영을 도모하기 위해 안팎의 위협을 억제 또는 배제함으로써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수호하는 기능을 뜻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위협은 상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군사적·직접적 위협과 함께 내부로부터의 심리적·비군사적·간접적 위협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특수한 냉전적 환경을 전제할 때, 당면한 우리의 안보현실은 전자의 위협 못지않게 후자의 위협이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북한은 이 두가지 위협의 상승효과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혁명전쟁의 최종단계인 무력전에 의해 남한의 소멸을 획책·추구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북측의 의지는 우리의 대북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요지부동이다. 그들은 대량파괴 무기의 절대적 우세와 재래형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를 배경으로 한 화전양면의 간접접근 전략으로 한국의 내부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팎의 국가안보 위협을 전제로 그 성격과 강도에 걸맞는 우리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적정한 대응전략 및 수단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 위협은 顯在化되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례가 곧 1592년의 임진왜란, 1910년의 한일합방, 1950년의 북한 남침전쟁, 그리고 1998년의 IMF사태라고 하겠다. ◎내부적 위협의 실체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 국가안보의 내부적 위협에 처해 있는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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