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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무사 형법 기출문제 모음집 -조순구 교수-.hwp 문서분량 : 49 page 등록인 : salad20c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1 / 08.11.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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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구교수가 직접뽑은 중요한 법무사형버 기출문제입니다. 총 49페이지의 충실한 자료입니다.

본문일부/목차
240.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판례) (법무사 7회) ①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 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을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 있 다. ④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여도 이에 부가하는 추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를 할 수 있다. 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형의 종류와 양을 판결이유 에 서 정해 놓아야 한다. 241. 형의 선고 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 4회) 1) 노역장유치기간이 1년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4)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5)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 를 유예할 수 있다. 24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 6회) ① 가석방은 유기징역 금고에 있어서는 선고된 형기의 1/3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은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10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③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도 누범이 되지 않는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 ⑤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서 하게된다. 243.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법무사 4회) 1) 1년 2) 1년 6개월 3) 3년 4) 4년 5)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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