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범교육]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손열 (중앙대학교 yso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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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손열 (중앙대학교 ysohn@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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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손열 (중앙대학교 ysohn@cau.ac.kr) 2004년 1월 17일은 일본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제분쟁에 무력 사용을 금지한 패전후 헌법(평화헌법) 하에서 이른바 전수방위(專守防衛)를 목적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미국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이라크로 떠나는 것이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2년 유엔평화유지군(PKO)협력법에 의해 캄보디아에 파병한 적이 있고, 동티모르에서는 한국군과 함께 일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경우가 UN의 깃발아래서 인도적 지원을 한 경우였다면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요청 하에서 전투병을 포함한 1,000여명의 대규모 파병이다. 한국의 경우 파병논란은 이라크전쟁의 정당성,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 보다는 자위대 파병의 법적 논란 즉, 헌법문제가 된다.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제9조의 위반여부가 걸린 문제이다. 사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의 참전요구를 경제적 지원으로 대신하는 바람에 거센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했다. 이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PKO협력법, 신가이드라인, 유사법제 등 각종 법제의 정비를 통해 국제공헌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헌법의 제약은 여전하여 이번의 경우도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이라크특별조치법이란 개별법을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경제초강대국이 제도적 제약에 의해 군사대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세계사를 돌아보아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편, 일본은 1868년 이래 서양제국주의의 압력 속에서 아시아국가 중 유일하게 근대국가 만들기에 성공하였고 나아가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 그 기반은 급속한 산업화의 성공이었다. 1945년 패전의 잿더미 속에서 일본은 또다시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때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넘보기도 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1991년 이후 오늘날까지 십여년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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