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의 일본경제의 구조전환
The Structural Change of Japanese Economy during the 1990s
法政大學經營學部
橋本壽朗
Ⅰ.머리말:問題提起
1990년대에 日本의 經濟成長率은 미국을 밑돌아 1% 약에 그치고, 실업률은 98년 이후 미국을 상회하여 5% 강에 달할 정도로 높다. 1990년대 초까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활력에 차있는 것으로 보이던 일본경제는 지금은 가장 문제점을 많은 ‘낙제생(laggard)’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낙제생」론은 버블경제(bubble economy) 파탄의 타격이 크다는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버블의 형성, 파탄을 일본경제제도의 고유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증권시장、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발전을 전제로 하여 경제주체가 기대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사에서 보면, 버블의 발생, 파탄은 되풀이되었던 현상이었다.
본 보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첫째로 1990년대 버블 파탄에 의해 생겨난 자본손실(capital loss)이 전례없는 규모이었고, 비교할 수 있는 역사적 선례는 1929-1933년 미국경제의 경험, 즉 세계대공황 이외에는 없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에 세계의 관심을 끈 일본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 문제의 원인이다. 자본손실의 규모가 전례없다는 것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점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거액의 자본손실과 부실채권 문제에 관해서는 제2절에서 1990년대에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규정하는 이윤압박메커니즘(Profit Squeeze Mechanism)의 전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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