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벌의 해체와 재편성 재벌로부터 기업집단에로
박 진 도
목 차
Ⅰ. 서론
Ⅱ. 전전의 일본 재벌의 구조
Ⅲ. 재벌해체
Ⅳ. 기업집단의 성립과 의의
Ⅴ. 결론 재벌해체와 기업집단 형성의 의의
Ⅰ.서론
이 글의 과제는 2차 대전 이후 미 점령군에 의한 일본 재벌의 해체과정을 고찰하고, 재벌 해체후 그것이 어떠한 계기와 요인에 의해서 기업집단으로 재편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과제는 일본 재벌의 해체와 재편성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당면 과제인 재벌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관심이다. 그렇지만 이 글은 필자의 이러한 관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재벌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의 재벌개혁이란 현재적 연구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재벌 문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무엇을 암시하고자 하는가. 첫째, 전전의 일본 재벌과 오늘날 한국의 재벌은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특히 일본 재벌의 가족(동족)의 소유·지배구조 그리고 전문경영인의 역할 등을 살펴 볼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 논의는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재벌은 그 합리성에서 해체 직전의 일본 재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자 한다. 둘째, 점령군의 재벌 해체의 구체적 정책을 보면 어떤 것은 그 의도대로 관철되었고, 어떤 정책은 의도가 관철되지 않았다. 점령군의 재벌 해체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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