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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접대비 한도 및 정부의 규제정책 법인세 /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7 접대비와 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접대비 한도 및 정부의 규제정책-법인세.hwp
문서분량 : 4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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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제별 가이드7 접대비와 유사비용 -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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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제별 가이드7 접대비와 유사비용 -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기준 - 𠎣.10.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개 요 1 1. 접대비 개념 2 2. 접대비의 유형 6 Ⅱ.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12 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12 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17 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25 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 28 5. 채권포기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30 6. 기타 접대비 유사비용 32 Ⅲ. 접대비 세무조정 34 1.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34 2.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40 3.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42 Ⅰ. 개 요 ○기업회계상 접대비란 사업상의 필요로 지출한 접대비용 또는 교제 비용을 말하나 ○ 세무상 접대비라 함은 -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25⑤)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대법원 92누16249 판결, 1993.9.14 선고) □ 접대비는 -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노무관리비 및 회의비 등 유사비용과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매출에누리 및 할인 등의 다양한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므로 - 그 지출 명목에 불구하고 지출의 목적, 지출의 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항목임.ƒ. 접대비 개념 가. 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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